[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과 FBI 방문
“(공직자 인사검증은) 지금 우리(법무부)가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FBI(연방수사국)가 하고 있다.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다면 와서 자료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려 한다.” 지난해 6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해 특파원들에게 한 말이다. 8박 9일 일정 중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FBI 방문과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 면담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선진 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법무부 산하에 만든 인사정보관리단의 모델이 바로 FBI였기 때문이다. 나중에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미국 방문 동안 한 게 뭐냐고 문제 삼자, 한 장관은 FBI 국장과 약속 잡기가 쉽지 않은데 그와 만난 것은 쏙 빼고 말하느냐며 서운해했다. 그러면서 FBI 방문이 주된 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FBI는 1953년부터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니 가서 노하우를 배워올 만했다. 그런데 정작 이를 따라 만들었다는 인사정보관리단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소송 같은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게 한 장관의 변이다. 그러나 FBI는 검증 대상의 범죄 전과는 물론 가족, 심지어 이혼한 배우자의 행적도 조사한다. 필요하면 직접 인터뷰를 하고, 이들의 소셜미디어도 뒤져본다는 내용은 굳이 FBI 국장을 만나지 않고 홈페이지만 검색해도 알 수 있다. FBI가 후보자의 적격 여부까지 판단하진 않지만, 가끔 너무 철저하게 파헤친 내용을 숨김없이 전달하다 보니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에서 첫 국가안보보좌관이었다가 낙마한 마이클 플린의 러시아 내통 의혹을 처음 밝혀낸 것도 FBI의 인사검증 시스템이었다. 이런 까닭에 FBI는 트럼프 집권 기간 내내 눈엣가시였고, 심지어 음모론상의 비밀 기득권 세력 ‘딥 스테이트(Deep State)’의 행동대장이라는 비난까지 뒤집어썼다. 당초 인사정보관리단을 정부의 실세 장관 밑에 둔다고 했을 때부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간 크고 작은 잡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FBI가 지금껏 인사검증을 맡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독립성과 중립성이었기 때문이다. FBI 국장이 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안 해준 것인지, 아니면 했는데도 귀를 닫았는지는 한 장관 본인만 알 일이다. 김필규 / 워싱턴특파원글로벌 아이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실세 장관 공직자 인사검증
